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스위스 동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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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1872?sid=103
스위스는 동물보호, 복지 수준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 의 동물보호지수(Animal Protection Index)에서 A등급 받았고,
여전히 A 등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B등급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지수가 아니더라도 자타공인 동물보호, 동물복지 탑티어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당 지수가 D 등급인데, 보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터키(튀르키예)와 같은 등급이죠.
평타는 치는 수준으로 선진국 체면치레는 하는데, 동물보호 관점에서의 선진국 대열에 끼기는 부족함이 있다 정도네요.
△첫째, 고양이는 매일 사람 또는 동료 고양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고양이를 ‘사회적 동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로 다른 개체와의 교류가 필요하며, 적어도 시각적으로도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고양이를 일정 구역 안에 넣고 양육하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 번, 주 5일 이상은 영역 밖으로 나와 활동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둘째, 고양이가 지내는 공간은 4마리를 기준으로 넓이 7㎡에 높이 2m를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1.7㎡씩 넓혀 주어야 한다. 특히 수직 생활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연방 동물법 홈페이지에서는 실내에 고양이가 오르내리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캣타워 같은 높은 구조물을 반드시 갖추라고 권고한다.
△셋째, 1년에 20마리 이상 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의 허가를 받고 이와 관련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런 평가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주인에게 요구되는 사육 관리 규정이 그만큼 빡셉니다.
기본적으로 사육 공간에 대한 규제가 강하며, 동물의 생태에 맞춰 산책이나 사회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죠.
또한 훈련을 이수할 것 등 동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많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정책이 아직 부족한 점들이죠.
사육 관리 의무와 그 기준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긴 합니다만 스위스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고,
산책 및 사회화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은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자격 관련된 정책은 없죠.
그런 부분은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뭔가 동물 정책의 방향성이 엉뚱한 게 아닌가 싶은게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3/2013010300352.html
개 식용 금지법이 무슨 동물복지의 지상과제인 양 무리하게 강제적 법제화를 추진중입니다만,
정작 스위스에서는 개 식용 합니다.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개고기를 즐긴다고 하죠.
고양이도 먹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고양이 스튜를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정 종의 식용 여부가 동물보호, 복지 수준과 별 관계가 없는 게 당연한거죠.
차라리 아예 육식 금지를 한다면 모를까요.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1730
또한 우리나라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 목숨인 양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https://www.parlament.ch/de/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113664
고양이의 수렵 금지와 TNR 도입 요청에 대해 스위스 연방 정부는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사실상 무효율) 방법이라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뭐 스위스만 이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금 낭비하며 이런 유사과학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답변이 수렵 금지에 대한 요청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에서는 고양이 사냥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멧돼지, 고라니가 사냥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간 제한도 없고 일년 내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생태계 교란 문제구요.
이 역시 스위스만 특이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연간 수만마리의 개, 수십만 마리의 고양이가 사냥된다고 합니다.
애묘국으로 알려진 이웃 일본에서도 조수보호법 시행규칙 상 개와 고양이는 수렵조수로 지정되어 있죠.
토종이라 하더라도 천적의 감소 등의 이유로 생태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포획, 수렵 등의 방법으로 천적을 대신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 고양이처럼 원래 생태계에 없던, 애완, 가축화된 동물들이 야생화되어 유입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과 동물보호 수준을 결부시키는 게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TNR의 진짜 고약한 점은 이를 내세워서 다른 유효한 개체수 조절 수단의 도입을 막는다는 점도 있고,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이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과밀화되어서 좋을 게 없는 건 새들, 소동물 뿐만 아니라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물복지, 동물권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한정된 동물복지 예산을 모조리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앞 기사에서 2022년 TNR 예산이 국비, 지방 예산 합쳐서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 해 농림부 등 중앙정부 동물복지 예산 전체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아무 효과 없는 세금낭비에 한정된 동물 복지 예산 상당 부분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흘러가고 있으니,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재앙인 것이죠.
정책 방향성이 맞는지,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알아보는 쉬운 방법은 앞서가는 나라의 정책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을 넘어 열강의 끄트머리 정도로 평가..받다가 지금은 다시 고꾸라지는 기분입니다만, 흠흠,
어쨌든 어지간한 분야에선 앞서있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분야는 선진국 평타는 치지만, 동물보호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아직은 많습니다.
특정 종의 식용 금지, 중성화를 핑계로 특정 종의 방목 사육 장려 같은 엉뚱한 곳에 돈, 정력 낭비하는 것 없이
제대로 벤치마킹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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