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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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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하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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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1년에 일어났지만,
2022년 4월 개정된 소년법은 일본의 민법상 성년 나이를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특정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기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범죄사실기록조회 및 실명 공개등도 허용했기 때문.
일본에서도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는데
점점 연령을 낮춰가면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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